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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떼일라”…상반기 전세보증보험 가입금액 58.6% 늘어

전세가율 높아 ‘깡통전세’ 우려되는 오피스텔쪽 폭증
“정보비대칭 줄이고 소비자 편의성 제고 방안 모색해야”


[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올들어 전세보증보험 가입금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세가율이 높아 ‘깡통전세’ 전락이 우려되는 오피스텔 가입 비중이 크게 늘었다.

지난 17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전세보증보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금액(보증실적)은 올해 2분기 13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8.6% 증가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서 오피스텔이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 및 금액 기준으로 2016년 각각 0.5%, 0.4%에서 2021년 상반기 13.5%, 10.8%로 증가했다. 거의 10배나 늘어난 것이다. 이는 오피스텔이 높은 전세가율을 나타내며 보증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이를 대신 지급해주는 상품이다. 대위변제한 보증금은 보증회사가 임대인으로부터 받으면 된다.

이러한 상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지킴보증 등이 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에 비해 높은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다. 그렇다 보니 오피스텔의 경우 가입 거절로 인한 임차인의 보장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오피스텔은 전세가율이 높고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초과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오피스텔도 양산되고 있다. 실제 KB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지역의 오피스텔 전세가율은 지난 7월 기준으로 각각 82.1%와 83.4%를 기록하고 있다.

박상섭 bbakddol@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22 23:34:5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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