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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중심의 민영의료보험 개선방안-패널 토론]실손보험 단독상품화엔 찬반양론

민영의보 접근성 제고 혜택 마련
의료비급여관리 필요성 만장일치


보험업계가 민영의료보험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지난 13일 여의도에서 한국리스크관리학회와 보험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소비자 중심의 민영의료보험 개선방안’ 세미나에서는 국민민영건강보험, 실손보험 단독상품화, 진료비 비급여부분 관리, 노인의료비보장보험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다.
<편집자>

실손의보 공공성 강화 바람직

◆김기성 생명보험협회 상무=공공성이 강화된 ‘국민민영건강보험’ 도입 제안은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이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건강보험이라는 큰 틀을 다시 짜야하는 개혁적인 발상이다. 국민민영건강보험 운영 시 가입자 제한이 없으면서 보험사가 사업비를 지출해야 한다면 수익성이 낮아 보험사가 사업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또 국민민영건강보험의 하위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할인은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지원과 중복되며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국민민영건강보험을 새로 도입하는 것보다 현행 민영실손의료보험을 개선해 공공성을 활성화는 편이 합리적이다. 실손의료보험을 단독상품화하면 현행 결합상품에 비해 가격변동이 폭이 크다. 이에 고객의 민원이 증가할 우려가 있고, 실손의보의 특성상 급격한 의료비 상승에 따른 리스크가 크다. ‘노인의료비보장보험’은 노후의 의료비를 위해서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에 적립해야 하는 저축성격을 가진 상품이다.

공영보험 보완하는 기능

◆김성태 연세대학교 교수=실손의보는 공영보험이 아닌 사보험이면서도 국가의 필요성에 의해 공영보험을 보완하는 기능을 가진다. 문제는 그 비중을 어떻게 둬야 할까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국민적 합의에 따라야 한다. 실손의보는 국민건강보험 대체형도 있고 보완형도 있다. 결국은 국민정서와 정치질서가 결정할 문제다. 정부와 감독기관의 역할은 기본 성격에 맞는 제도를 설계하고, 제도 운용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의료비 적정성을 심의하는 과정은 당연히 필요하다. 의료기관의 요청대로 그대로 지급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 충분한 시장검증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 합리적인 제도를 만드는 초석이 된다.

실손의보는 시장논리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에서 실손의보 단독상품화가 효율적이고 현실적인지 따져봐야 한다. 실손의보 표준화가 시행된지 3년이 돼가고 있다. 충분한 데이터를 근거로 분석하고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차근차근 개선해야 한다.

의료약자 접근성 높일 수 있어

◆김정동 연세대학교 교수=민영의료보험의 공공성과 상업성은 상호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공공성 평가기준으로 제시된 상품비교 용이성, 적정보험료 수준 및 손해율, 소비자만족도는 적합한 기준으로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

의료약자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저소득층과 고위험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의료약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나머지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많이 받거나 ▲저소득자와 고위험자에게 생긴 적자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민영의보의 존립을 전제로 보험의 원리를 지키며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약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또는 정부의 지원보다는 공적부조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민영의보를 주계약으로 하는 단독상품을 개발하면 보험료가 낮아 설계사의 판매의욕이 떨어져 접근성을 높일 수 없다.

노인의료비보장보험은 의료약자의 민영의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방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품개발 시 여러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의료서비스 공급 방식에서 거래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제3자 청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본인부담금 높이고 할인제

◆김창호 한국소비자원 박사=실손의료보험은 2600만명이 가입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새로 가입할 수 있는 추가 계약자가 적으며 2009년에 통합되고 나서 민원이 없었던 상품이다. 그런데 3년경과 후 올해에 재가입ㆍ갱신에 관한 민원이 자주 접수된다. 보험사들이 애초에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들에게 갱신에 관해 설명하지 않고 이제 와서 갱신할 것인지 계약해지할 것인지 양자택일하라고 한다. 갱신하려고 하니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고, 해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 보험의 신뢰도가 하락한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은 보험료가 왜 50% 가까이 올라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 근거와 이유를 정책당국도 보험사도 내놓아야 한다. 실손의보는 의료기관과 소비자의 니즈가 딱 들어맞는 상품이다. 진료비 본인부담금의 80%만 보장해 주고, 병원에 가지 않는 소비자들은 자동차의 무사고 할인제도처럼 실손의보료를 할인해야 한다. 아울러 단독상품으로 개발해 판매해야 한다.

진료비영수증 표준화 아쉬워

◆박종화 손해보험협회 이사=실손의보는 공공성에 대해 논의할 정도로 국민적 상품이 됐다. 실손의보를 공보험의 지표와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민영이기 때문에 홍보, 마케팅, 설계사 수수료 등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단독상품은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만약 단독상품이 도입되면 언더라이팅이 강화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실제 가입해야 하는 사람이 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추가 사업비 발생으로 보험료가 싸지지 않는다. 최근 문제된 보험료 인상과 단독상품은 연관성이 없다. 실손의보의 보험료가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는 손해율이 높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이 보상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료비 영수증의 표준화다. 진료비 영수증이 표준화되면 최소한의 보험금 지급 심사가 가능할 것이다. 현재는 의료기관마다 영수증이 달라 전혀 통계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당혹스럽다. 당국이 큰 틀에서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다.

자동차보험처럼 국민건강보험도 국가가 100% 보장하지 못한다면 어차피 민영보험인 실손의보가 그 역할을 보완해야 한다.

건보 개인부담률을 낮추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아 개인부담률이 높다. 앞으로 공공재원의 비중을 높여 점진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할 것이다. 건강보험의 급여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히 규제하고 있으나 비급여는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향후의 정책방향은 비급여를 표준화ㆍ투명화하는 것이다. 정부의 비급여영역 규제에는 법적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가 비급여영역에 대해 수가를 통제하라고 요구하기보다는 우선 보험사와 의료기간의 관계설정 등으로 보장영역 등에 대해 합의할 필요가 있다.

비급여부분에 대안 마련해야

◆이윤수 금융위원회 과장=현재 민영의료보험은 보험금 지급부분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해 관계자들이 잘 논의해 상품개편을 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상품구조와 비급여부분에 대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실손의보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험금 지급통제부분이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다. 지금 보험사는 소비자가 청구하는 진료비영수증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내준다. 의료기관마다 질병코드도 다르고 진료비영수증 표기방식도 달라 최소한의 보험금 심사도 불가능한 상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여러 기관과 협의해 당장은 어렵더라도 어느 정도 방향성은 마련해야 한다.

의료통계 개발해 발표했으면

◆이익원 한국경제신문 금융부 부장=보험사가 상품을 개발해 출시할 때 위험률을 산출해 보험료에 반영한다. 실손의보는 갱신보험료 인상에 관해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ㆍ고령화사회에서 실손의보는 꼭 필요한 상품이므로 장기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자동차보험도 현재의 모습으로 정착하기까지 수십년이 소요됐다.

정부가 비급여 통계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관리해야 하는가는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 비급여의 코드(code)화 관리는 정부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의료통계도 개발해 발표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많은 객관적인 정보를 주면서 상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소비자선택권을 넓혀줘야 한다.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관리자 insnews@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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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2 23:54:5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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