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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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돈되는 보험이야기 <107>]교특법 위헌판결 주목하자<下>

Q. 운전자가 종전보다 더 주의해야 할 점 무엇인가.

A. 일단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무단 횡단자 접촉사고나 앞차 추돌사고도 이제는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중대법규 위반만 하지 않았다면 그럴 염려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된다.


Q. 교통사고 현장에서의 처리 요령이 달라지는지.

A. ‘교통사고시 즉시 정차하고 피해자를 구호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달라진 것은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으면 운전자가 형사처벌 받게 되므로 피해자 과실 및 위법성 여부를 따지지 말고 좀 더 성의있게 구호 활동에 나서야 한다.


Q. 이번 판결이 물적(物的) 사고에도 영향을 미치나.

A. 이번 판결은 사람이 다친 인적 사고 중에서 중상해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따라서 사람이 다치지 않은 물적 사고에는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Q. 운전자 외에 보험가입자에게 해당되는 내용.

보험가입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없다. 이번 위헌판결은 교특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것이고, 교특법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형사처벌을 할 때의 규정을 정한 법률이기 때문이다.


Q. 중상해 사고시의 벌금과 형사합의금을 보상하는 보험.

A. 일부 자동차보험에는 벌금 및 형사합의금을 보상하는 특별약관이 있으며, 대개의 운전자보험은 벌금 및 형사합의금을 함께 보상한다. 그런데 벌금은 종래 상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형사합의금은 대개 중대법규 위반 사고시에만 보상하고, 중대법규 위반이 없는 중상해 사고시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끝>

<인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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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0 14:45:4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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