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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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돈되는 보험이야기 <106>]교특법 위헌판결을 주목하자<上>
헌법재판소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더라도 ‘뺑소니 하거나 또는 10대 중대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면제받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은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당일부터 해당 법 조항은 무효화 됐다.

이와 관련한 10가지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알아보자.

Q.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판결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가?

A.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운전자에게 주어지던 ‘교통사고시 형사처벌 면제 혜택이 축소됐다’는 것이다. 종전까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운전자는 ‘피해자 사망, 뺑소니, 10대 중대법규 위반(이하 중대법규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한 교통사고시 형사처벌 면제를 받았으나, 이제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중대법규 위반을 안 했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로 바뀐 것이다.

Q. 이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은 형사처벌 면제와 무관한가?

A. 그렇지 않다. 중상해가 아닌 일반상해 사고시 형사처벌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실제로 중상해 사고는 전체 사고 중 극히 일부일 뿐이다. 자동차종합보험은 형사처벌 면제 혜택과 함께 민사적인 손해도 책임져 주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Q. 형사처벌은 왜 운전자에게 금전적으로 큰 문제가 되나?

A. 형사처벌은 사고 운전자를 전과자로 만들고 생계를 위협한다. 구속 조사나 실형을 받게 되면 무직자가 될 수 있고, 고액의 벌금을 낼 수 있다. 이러다보니 형사처벌을 경감받거나 면제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고액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만 한다.

Q. 형사처벌 대상인 ‘중상해’의 기준은 무엇인가?

A. 대검찰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기준은 ▲뇌 및 주요 장기의 중대손상 ▲사지 등 중요 부분의 절단이나 변형 ▲눈, 귀, 입, 생식기의 영구상실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는 질병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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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8 14:03:0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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