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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소방관 군인 택배원 등 보험가입 거절 못한다

당국, 소비자권익보호 위한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추진
“보험약관·표준사업방법서 등에 관련 근거조항 곧 마련”


[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앞으로 보험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업이나 직종 등을 근거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9일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이 최근 민원이나 분쟁 사례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보험약관 조항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소방공무원과 경찰, 군인, 택배원 등의 특정 직업이나 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표준사업방법서에 이같은 내용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일부 보험사는 사회 통념적인 이유나 직무 수행 중 사고율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소방관 등을 위험직종으로 분류해 보험가입을 거절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 이를 차별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지난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당국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알려야 할 고지의무 위반 사실의 범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보험가입 때 자신의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를 알릴 경우 ‘계약자의 해지 원인이 되는 위반 사실’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표준약관 문구를 마련했다.

기존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은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계약자에게 알려야 할 위반 사실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 보험사가 계약자 등의 분쟁조정 신청만을 이유로 지연이자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박상섭 bbakddol@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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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03:01:4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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