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57호
 
[우리는 가족 설계사...
[보험업계 보험금 간...
[보험업계 보험금 간...
[보험사별 보험금 간...
종합뉴스 > 보험정책
보험소비자 권리 침해하는 보험사와 임직원 제재 강화

실손보험 중복계약 여부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소비자 보호 강화한 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국보험신문=이연훈 기자]앞으로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보험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경우 보험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경영 자율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 강화’와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개정안을 오는 7월 중 21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0대 국회에서도 보험산업의 경영 자율성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과 적극 행정을 위해 신고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두 법안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동일한 내용의 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해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상품 개발시 ‘자율판매+예외적 신고’ 원칙을 명확히 하고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겸영 및 부수업무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을 받은 금융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와 다른 보험사가 먼저 신고, 영위하고 있는 부수업무와 같은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 사전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투명성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내용으로는 ▲보험회사 제재근거 마련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의무화 ▲보험계약 이전시 통지의무 신설 등이 담겼다. 보험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리 침해 우려’를 추가하고,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을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외부 보험계리업자에게 검증받는 것이 의무화된다.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이전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해 계약자의 권리가 보장된다. 이외에도 보험사 등이 실손의료보험 모집시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용 필요성이 높은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 개선내용은 개정안이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되며, 그 외의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일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연훈 dusgns02@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29 04:30:41 입력.




신창재 교보 회장 “디지털 보험시대...
우정사업본부, 멸종위기 ‘해양보호생...
미래에셋생명, 퇴직연금 수익률 업계...
신창재 교보 회장 “디지털 보험...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RUN”
‘채권재분류 RBC 비율 높이기’...
“대형 자연재난에 대비할 정책성...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RUN”
 
한국, 미국 보험지수비 추이
 
상호명 : 한국보험신문(주) ㅣ 소재지: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42 ㅣ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06851 ㅣ 등록일자 : 2002.5.29 ㅣ 발행인 : 서경란 ㅣ 편집인 : 이정용
Copyright by Korea Insurance News All rights Reserved. ㅣ ☎02)725-2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