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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소유자는 어떤 보험 들어야 하나?

정부-‘자전거’·법원-‘자동차’로 다르게 판단
해당 보험없어 사고 피해자 보호장치 마련 시급


[한국보험신문=성기환 기자]최근 전동킥보드가 공유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용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더불어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전동킥보드의 법적 성격이 불명확하고 개인 이용자의 경우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없어 사고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도는 기존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에서 ‘자전거’로 분류되며 이와 관련한 규제가 완화됐다. 이에 오는 12월부터는 헬멧과 같은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은 의무지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 자전거도로에서도 달릴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동킥보드 이용자 안전 강화와 스마트모빌리티 산업발전이라는 명분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앞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 증가는 사고발생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지난 6월초 서울남부지법은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로서, 의무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로 자동차의 일종에 해당되지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적용대상 여부는 지금껏 해석상 불분명했다.

자동차사고 사고책임 및 손해배상을 규율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이지만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서 최고속도가 일정수준 이하이고 도로교통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용신고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로 인해 전동킥보드 운행에 대해 자배법의 적용여부는 다소 명확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자배법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법원에서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타인의 신체안전과 재물손실 만회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동킥보드 운행과 관련해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전혀 없다. 단지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업체만이 단체보험 형태로 가입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위원은 “전동킥보도 이용 확산과 자전거도로 통행 등에 따른 사고위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동킥보드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사고책임 및 보험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사고책임 및 피해자 보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동차보험과 유사한 법제와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기환 angel1004@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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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9 04:23:2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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