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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치매보험 지정 대리인 청구제도’ 의무화 추진 검토”

치매보험 총 판매건 중 대리인 지정한 판매건은 6.3% 그쳐
전문가 “고령계약자 늘어 지정대리인 청구제도 활성화해야”


[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금융감독당국이 치매보험 계약 때 대리 청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치매보험의 경우 지정대리인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해 “기본방향은 지적했던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치매보험 가입자들이 지정대리인 제도를 알고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보험금 청구 지정대리인 제도는 지정대리인이 보험계약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험계약자가 치매에 걸리거나 기억상실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초고령사회에 돌입한 일본에서는 활성화돼 있다.

전재수 의원은 “최근 보험사들이 치매보험 고객 확보를 위해 높은 보장을 설정했다가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문제와 직결된 부분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이에 치매보험의 경우 향후 많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33개 생명·손해보험사가 올해 기준 누적 판매한 치매보험 280만403건 중 대리 청구인을 지정한 비율은 6.3%인 17만8309건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치매보험 가입자들이 지정대리인 청구 제도를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생보사의 경우 한화생명은 지금까지 판매한 34만8999건의 치매보험 중 가입자가 대리청구인을 지정한 건수는 5건으로 고작 0.1%만이 대리청구인을 지정했다. 교보생명은 20만3235건 중 703건, 삼성화재는 11만7211건 중 106건으로 각각 0.3%의 가입자가 대리청구인 제도를 이용했다.

이같이 보험계약자들은 보험금 청구 지정대리인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고 가입률도 저조한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치매보험 가입자가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본인이 보험금을 제대로 청구하지 못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보험연구원은 지난 8월 ‘고령 보험계약자의 청구서비스 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인구 고령화와 함께 고령 보험계약자가 꾸준히 늘어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금 청구 지정대리인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상섭 bbakddol@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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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00:30:1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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