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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 생명보험
생보사,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 완화

금융당국, LAT 시행 1년 유예하기로

[한국보험신문=이방원 기자]새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대비한 자본확충 문제로 시름이 깊었던 생보사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3차 회의를 열고 IFRS17 시행이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강화 일정을 1년 순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2019년 적용될 예정이었던 LAT는 2020년부터 시행된다.

LAT 시행 연기로 보험사의 과도한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에 대비해 자본확충을 서둘러온 생보사들은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LAT(Liability Adequacy Test)는 IFRS17의 연착륙을 위해 결산시점의 할인율 등을 반영해 보험회사의 부채를 재산출한 뒤 현행 부채보다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 적립하게 하는 것으로,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는 최근 시장금리의 하락에 따라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이 급격히 늘어 당기손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시행 일정을 연기했다.

대신 금융위는 IFRS17이 시행되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부채에 대비해 자본항목 역할을 담당할 ‘재무건전성준비금’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재무건전성준비금은 매년말 자본항목으로 적립한 이후 IFRS17 시행 시점에서 보험부채 평가액이 증가할 경우 부채로 전입된다는 점에서 부채증가를 이연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융위는 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과 LAT 개선을 위해 보험업감독규정과 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방원 one0516@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10-14 00:20:2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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