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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된 치매보험 시장 곳곳에서 부작용 목소리

금감원 “경증치매 진단 과도한 보장 보험사기 악용 우려”
경증치매에도 수천만원 지급… 재보험 가입 거절당하기도
업계 “당국 과도한 개입에 앞서 치매진단 기준 마련부터”


[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작년 연말부터 거세게 불고 있는 치매보험 열풍에 감독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경증치매 진단에 대해 진단비로 수천만원을 지급하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보험사의 경증치매 진단에 사용되는 치매척도(CDR)가 의사의 소견을 근거로 진단하기 때문에 모럴 해저드로 인해 보험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보험업계 일각에선 당국이 민원 발생 우려만으로 보험사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지난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최근 보험사들에 ‘치매보험 상품 운영 시 유의사항 안내’ 공문을 보내 “경증치매의 보장 급부가 지나치게 높게 설계됐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새로운 치매보험 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더구나 최근 출시된 치매상품들은 예전에 나온 치매보험과 달리 중증은 물론이고 경증치매부터 경증과 중증의 중간인 중등도치매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상품을 보면 일부 보험사들은 경증도치매 진단만 받아도 수천만원의 진단금을 지급하고 있다. KB손보 치매보험은 경증치매 진단에 2000만원, 중등도치매에 3000만원의 진단비를 보장한다. 메리츠화재도 한시적으로 경증치매에 대해 3000만원까지 지급하는 특판을 진행했다. 이에 영업현장에서는 치매보험이 ‘로또보험’으로 통하며 가입 열풍이 일고 있다.

금감원은 치매보험 열풍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보고 경고 시그널을 보냈다. 우선 경증치매 진단만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보험사기 악용 우려가 있다는 구실로 문제 삼았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보험사에서 치매 진단에 쓰이는 치매척도(CDR)는 의사의 소견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모럴 해저드 개연성이 높아 치매보험 판매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보험사들은 치매 판정 때 국가에서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장기요양등급을 사용하지 않고 치매척도(CDR)를 사용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CDR 척도는 의사의 소견을 근거로 치매를 판정한다”면서 “의사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할 수 없고 소비자가 의사를 속이는 모럴 해저드를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도 과열된 치매보험 시장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메리츠화재 등 일부 보험사의 치매보험은 재보험 가입도 거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보험사 관계자는 “재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는 계약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며 “계약자 보호를 위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보험민원 발생 개연성만으로 보험사의 영업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특히 보험업계는 당국이 소비자의 모럴 해저드 우려에 앞서 의료계와 협의해 객관적인 치매척도 기준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특정 담보에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도록 상품을 설계하게 되면 다른 담보에서 위험을 분산하는 게 보험상품 설계의 원칙”이라며 “당국은 보험사에 대한 개입에 앞서 정확한 치매 진단을 위한 치매척도 개발에 나서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박상섭 bbakddol@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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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00:44:0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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